2025 여름 풍수해 폭염 인명피해 최소화: 정부 종합대책 발표!
2025년 여름, 대한민국은 또 한 번의 혹독한 자연재난 시험대에 오를 전망입니다. 평년보다 높은 기온과 잦은 폭염, 그리고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국지성 극한호우의 빈도 증가는 이미 예견된 시나리오와 같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5년 여름철 자연재난(풍수해·폭염)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풍수해 대책기간을, 폭염은 이보다 5일 앞당긴 5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책기간을 운영하며 인명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천명했습니다. 시간당 100mm가 넘는 극한호우와 폭염일수의 증가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며, 이에 대한 범정부적 총력 대응 태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치입니다.
2025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의 새로운 패러다임
정부는 심화하는 이상기후와 재난에 취약한 고령인구 증가라는 사회적 변화를 직시하고, 더욱 촘촘하고 선제적인 재난 대비·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의 수동적 대응에서 벗어나, 예측과 예방 중심의 능동적 관리로 전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기후 심화와 고령인구 증가, 맞춤형 대응체계 구축!
침수·붕괴 등에 취약한 지역을 사전에 정밀 발굴하고, 이러한 위험지역은 '인명피해 우려지역'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관리에 들어갑니다. 장마기간에는 풍수해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조정하고, 호우 긴급재난문자나 풍수해 재난위험 음성 알림 시스템 등을 적극 활용하여 재난정보를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는 정보 전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극대화하여 골든타임 확보에 기여할 것입니다.
현장 중심의 예방 활동: 마을순찰대와 재난도우미
취약시설에 대한 예찰 활동과 주민 대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 지리에 밝은 이·통장 및 지역자율방재단을 중심으로 하는 '마을순찰대'가 본격적으로 운영됩니다. 또한, 재난 취약계층을 위한 우선대피자 지정 및 대피도우미 1:1 매칭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회적 약자의 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할 예정입니다. 이는 지역사회 중심의 자율적 재난 대응 역량 강화라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과학적 분석 기반 국민행동요령, 실효성 극대화
지난 10년간 발생한 인명피해 분석 결과를 토대로, 상황별·대상별 맞춤형 국민행동요령을 제작하여 배포합니다. 특히 사망·실종자 174명 중 오전 6~12시(50%) 시간대와 60대 이상(61%) 연령대에서 피해가 집중된 점을 고려하여, 출근 시간대 등 이동이 많은 시간의 상황관리와 행동요령 홍보를 강화하고,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는 선제적 대피와 일몰 전 대피 원칙을 더욱 강조할 방침입니다. 이는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접근을 통해 재난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풍수해(호우·태풍) 대비, 3대 유형 집중 관리 및 지역별 특화 전략
정부는 특히 최근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다수의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산사태·하천재해·지하공간 등 3대 유형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대책을 추진합니다.
산사태·하천재해·지하공간: 3대 취약 유형 정밀 타겟팅
먼저, 전국 산사태·급경사지 위험지역 약 9만 5,000여 곳에 대한 전수 점검을 실시하고, 산사태 예측정보와 위험도를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사전 대비를 유도합니다. 또한, 20개 다목적댐의 사전 방류를 통해 약 68억㎥의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하고, 하류 지역 지자체와 주민들에게 방류 정보를 신속히 전달할 예정입니다. 하천 위험지역의 경우, 대피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하천 주변 사람과 차량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지능형 CCTV 약 1,000여 대를 시범 도입하여 첨단 기술을 활용한 감시체계를 구축합니다. 지하차도에 대해서는 4인 담당제를 본격 시행하고, 구명봉·비상사다리와 같은 비상대피시설을 확충하며, 반지하주택에는 차수시설 배치 및 집중호우 시 거주민 즉시 대피를 위한 대피조력자를 지정 운영합니다.
지역별 위험 특성 고려, 맞춤형 안전망 구축!
동일한 기상 상황이라도 지역별 여건에 따라 피해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역별 위험 유형을 선정하고 특별 관리에 들어갑니다. 특히 산불 피해지역 내 주택 배후사면은 우기 전까지 응급복구를 완료하고, 마을순찰대를 전담 배치하여 사전 예찰과 대피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임시대피소는 안전성을 철저히 점검한 후 재지정하며, 위험 상황 발생 시에는 일몰 전 사전대피를 원칙으로 관리합니다. 이와 함께, 지역주민이 직접 발굴한 마을 단위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산지 외딴 1~2인 가구에 대해서는 1:1 맞춤형 대피체계를 구축하여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할 것입니다. 해안도로 및 저지대는 집중호우 시 선제적으로 통제하고,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취약사업장과 대형공사장은 우기 전까지 안전조치를 완료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폭염 대응,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안전망 구축
올해 이른 무더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4월, 각 지방자치단체에 폭염 대책비 150억 원을 조기 교부하였습니다. 관계부처와 지자체 간 상황관리 체계를 상시 가동하고, 부단체장 중심의 소통·협력체계를 강화하여 현장 중심의 폭염 대응 역량을 극대화할 예정입니다.
열대야 집중 대응 및 냉방비 부담 완화 시책
열대야 상황을 고려한 집중 대응 기간을 선정하고,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합니다. 열대야 건강수칙 및 행동지침을 적극 안내하고, 공공시설 중심의 무더위쉼터를 연장 운영하며, 수변공원과 같은 야외 쉼터에는 폭염 저감시설 운영을 확대하고 지역별로 야간 공연 등을 개최하여 시민들의 열대야 극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냉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7~8월 전기요금 누진 구간을 완화하고, 6~8월 장애인·수급자 등 취약계층 대상 복지할인 한도를 확대합니다.
폭염 취약계층 세분화 및 맞춤형 보호 강화
폭염 취약계층 유형을 기존 3대 분야에서 4대 분야 15개 유형으로 더욱 세분화하여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촘촘한 예찰망을 확보합니다. 특히, 65세 이상 돌봄이 필요한 고령층에 대해서는 폭염 특보 발령 시 생활지원사 약 3만 7,000여 명이 매일 1회 이상 안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야외 활동자 보호를 위해 각종 야외 행사 진행 시 폭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행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국민행동요령을 집중 교육합니다. 농업인의 경우, 이장과 자율방재단 등 재난도우미와 드론 등 ICT 기술을 활용한 예찰을 강화하고, 낮 시간대 작업을 자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을회관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포함한 지역 공동체 차원의 안전관리 활동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특히 6월부터 시행되는 사업주의 근로자 보건조치 의무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건설·조선·물류센터 등 약 6만여 개 폭염 취약 사업장을 중심으로 이행 여부를 집중 지도·점검할 계획입니다.
도심 열섬 현상 완화 및 산업별 피해 최소화 전략
도심 열섬 현상 완화를 위해 그늘막과 같은 폭염저감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도로 살수차 운영을 확대합니다. 지난해 큰 피해를 입었던 양식업 분야는 상습피해 해역을 중심으로 양식장 이동을 지원하고 고수온 대응 장비를 보급하며, 고수온에 취약한 품종은 방어와 돔류 등으로 전환을 유도합니다. 축산 및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을 강화하고, 농·축가의 자발적인 피해 방지 노력에 따라 보험료 할인 혜택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여름철 안정적인 전력 공급 능력 확보는 물론, 정전 시 응급복구를 위한 24시간 긴급지원체계를 운영하고, 고온에 따른 철도와 도로 시설물 피해 예방대책도 철저히 시행할 것입니다.
2025년 특별 관리 대책: 대형산불 피해지역 및 민·관 협력 강화
특히 최근 대형산불이 발생한 지역은 적은 강수량에도 산사태 발생 위험이 매우 높아 특별 관리가 요구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지역에 대한 맞춤형 대책과 함께, 민·관 협력을 통한 주민대피 체계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합니다.
대형산불 피해지역, 2차 재난 방지 총력!
주택·도로비탈면 등 주변에 위치한 위험 수목은 신속히 제거하여 전량 수집·처리하며, 주택 배후사면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는 우기 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는 마을은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대피 대상과 조력자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기존 대피소가 산불로 인해 산사태·토석류 등으로부터 위험에 노출된 경우 임시대피소를 신규 지정하는 등 대피소 안전성을 전면 재점검합니다.
민·관 협력 주민대피 체계, 전국 확대 운영
현장에서 선제적인 주민대피가 가능하도록 지역 사정에 밝은 주민을 포함한 민·관 협업 주민대피 체계를 운영합니다. 이를 위해 일부 지자체의 안전파트너, 재난순찰대 운영 사례를 참고하여 '마을순찰대' 편성·운영을 전국으로 확대하며, 마을순찰대는 마을 내 위험요소를 수시로 확인하고 자력대피가 어려운 취약계층의 사전대피를 지원하는 동시에 대피소 구호 지원 임무까지 수행하게 됩니다.
무더위쉼터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
무더위쉼터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이용 대상 등에 따라 무더위쉼터를 4대 유형으로 분류하고, 운영 정보를 다양한 경로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무더위쉼터를 확대 지정하고, 시설 규모 및 안내 표지판 등 운영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할 것입니다.
정부는 기후변화로 인해 극한호우와 폭염이 일상화되는 어려운 기상 여건 속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풍수해와 폭염 대응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관계기관의 빈틈없는 대책 이행과 더불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모두의 노력으로 안전한 2025년 여름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